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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AN업계 '도움받을데가 없다.'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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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많은 직군치고 만만한 곳이 없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렇지만 사회 전만에 맘에 맞는 일자리만 고집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자리 부족은 사회문제로 늘 대두되는듯 하다. 

이런 현상에는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잘못된 통계와 불합리한 행정이 더하여 오늘날 크나큰 사회문제로 비약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그 씨앗들이 자라서 직군을 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도출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VAN업종이다. 국가 전반에 걸쳐 밴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럼에도불고하고 누구나가 업신여기며 막 대하는 직군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이유로는 크나 작으나 가맹점에서는 주인이나 직원이나 밴 업자들을 마치 하인이나 되는  양 막 대하기 일쑤다. 이 같은 현산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밴 리베이트 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시장이 많이 개선되기는 한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이것도 모두 밴 업자들이 자초한 짓이다. 결국 자업자득인 셈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 부정직한 업자들로 인해 수십 년 밴 시장은 누구나 막 보는 하찮은 직군으로 전락시켰다는 말이다. 

사정이 그렇긴 해도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밴 업자들은 자성하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직군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홀대받는 업종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작금의 한국의 결제시장은 참 어수선하다. 어수선하다 못해 한심하단다. 이러니 누가나가 가지고 놀려도 덤빈단다. 다시 말하지만 역대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혹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가 등장하여 카드수수료를 손대고 또 손댔다. 참 만만하게 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정권들이 저지른 불합리한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 개인정보유출을 막겠다며 지난 정부부터 이번정부까지 시행해서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제도가 있다. 

첫째 보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전 가맹점에 MS단말기를 보안인증 IC카드단말기로 전환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멀쩡하게 운용되고 있던 수많은 IC단말기까지 보안인증이라는 미명 아래 수없이 폐기 처분되어 갔다. 물론 거의 모든 부담은 대리점들이 짊어졌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 사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겠다며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카드조회기는 해킹할 수 없다.

 

하지만 가맹점에 설치한 포스시스템은 좀 다르다. 포스기는 해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단말기는 단말기 본연의 일을 하게 하고, 포스는 포스 본연의 일을 하게 되면 굳이 그 많은 인력과 돈을 들이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둘째 영세가명점 IC카드단말기 지원사업이다. 이 도한 1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허나, 당시로써는 듣도 보도 못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시장이 받는 충격은 밴 업자로서는 건강 잃고, 돈 잃고 신용마저 잃는 사태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여신전문협회의 오락가락 정책과 앞뒤 다른 정책으로 지난해에 마무리돼야 했을 사업이 아직도 선량한 밴 대리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밴 대리점들은 갑의 지위에 있는 집행 처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기준마저 바꾸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업자들의 불만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이로 인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일부업자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기야 일부 업체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따는 시장의 소리를 들어볼 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업자들도 있기는 하다.

 

그뿐이겠는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또 있다. 수많은 페이의 탄생이다. 이미 시장에는 시장의 순리에 따라 각종 페이들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중에서 시장을 유독 힘들게 하는 것이 제로페이라는 결제수단이다.

한국의 결제시장에 제로페이를 등장시켜 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가맹점과 국민마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시의 부족하여 정부까지 나서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될 정책은 그냥 놔둬도 된다"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정착만 되면 편리한 결제수단이기는 하다.

"죽은 자식 불알 만기지 지요. 우리나가가 왜 QR코드 결제가 성곡ㅇ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시장은 중국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쓰라, 사용하다, 가맹점 등록하라, 등을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억지로 하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두면 자연스레 가맹점도 소비자도 적응해갈 건데. 정부가 개입해서 가맹점 할당을 하는가 하면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안 될 정책은 안됩니다.

 

업자들의 말이 맞아 보인다. 항간에는 가맹점에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말을 한다. "제로페이든, 뭐든 사용할 사람이 와야 할거 아닙니까?" 등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을 쉽게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덧붙인다. "지금 한국 결제시간의 주를 이루는 소비자는 수십 년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세대기 때문에 아무도 선금 주고 구매하기를 거부해요. 직불카드가 실패하고 체크카드다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유지요.

"암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QR코드 결제 세대는 20~30대가 주를 이루지요. 이들이 기성세대로 진입하면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밴 업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자. 여기에는 정부가 한몫했고, 카드사도 한몫했다. "갑"들의 제위신 차리기에 급급해서 애매한 영새한 대리점업자만 생피를 본다는 말을 한다.

올해 들어 카드사들은 밴사 및 대리점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또 인하를 준비하고 이는 업체들도 있따. 이로 인해 밴 본사도 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리점업자들의 기로엔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시행한 제도를 살펴보면 영세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를 내렸고 대형가맹점에는 인상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단행했다. 그로 인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에는 카드수수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건 갑과 갑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영세가맹점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내려줬다고 정부에세 고맙다고 할까? 아니다 오히려 열 받아 미치려 한다. 여긴 또 영세가맹점과 영세 밴 업자들 간의 문제가 불거진다.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다. 그 이유야 수없이 말했다.

 

그렇다고 밴 업자들은 어떨까? 이 직군은 좌초위기에 놓인 망망대해의 조그마한 선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왜냐고요.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을 개별적으로 보면 수치가 워낙 작아 내리는둥 마는둥 한데 그거도 내렸다고 지네들은 망한다고 엄살을 부려요. 게다가 밴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밴 수수료 손을 대지요.

이 같은 갈등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밴 사간의 시각한 생존의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업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것이 바로 갑과 을의 갈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히는 이유다. 

 

카드사들은 직승인과 매출전표 직매입을 하지요. 5만원 이하 무서명 등과 특히 새로정비된 정률제는 강력하대요. 낮은 소액 거래금액의 수수료 지금 범위는 더 넓어지고, 좀 높은 고액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 다운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이 가진 자들의 횡포인지, 뭔지, 게다가 고액으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일정한 금액에서 동경하고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자기네들은 챙건건 다 챙겨요. 영세가맹점은 쬐끔 내리고 중.대 초대형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는 인상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 뿐만 아니지요. 누구나 알다시피 카드론으로 일어나는 수입은 카드사마다 엄청나잖아요.

반면 밴대리점 사정은 다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날로 감소하는 수익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대리점끼리 합변이나 매물로 내놓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 될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 "고림무원" 상태. 다시 말하면 "고립되어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더구나 이 나라 결제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정착시켜 세금징수에 크나큰 공을 세운 영세 밴 업자들이 고립되어 사면초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도 한쪽에서는 멀쩡한 일자리만 날아간다는 얘기다. "밴 업에 종사하며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무시 못해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사람들의 일부는 또 직장을 잃게 되요"

어쨌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이 무한히 팽창하고 AI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더욱 사람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인간이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더 중요한 사회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나 기업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AI가 인간을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AI를 부리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고용이 유지된다. 일자리를 창출 할 수가 있다. 인간이 먹고산다는 이야기다.

 

따지고 보면 결제시장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은 영세 밴 대리점업자뿐이 아니다. 영세가맹점도 마찬가지다. 결국 위에서 흔드는 제도가 아래에서는 지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업장 정리를 생각하고 일부는 파산이나 회생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일각애서는 통폐합을 물색하는 등의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밴 업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엄격한 법의 잣대"로 난장판이 된 밴 시장질서 확립과 "배려"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은 혹시 이번 사태로 사업장을 정리 할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밴 업자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불안에 휩싸인 종사자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