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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벼랑 끝'에 몰린 업계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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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카드수수료 종합카드업계는 올해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개편을 통해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2.21%에서 1.6%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제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 가맹점이 아닌 연매출 5억원 이상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 특히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임대료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는 앓고 있던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배제됐다"며 "또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논의된 '차등수수료제'도입에 대한 논의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을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000억원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기존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6,000억원의 수익 감소외 8,000억원 내에서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카드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BC를 제외한 7개카드사의 카드구매실적은 2011년 334조원에서 2017년 617조원으로 84.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조1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가율이 5.7% 그쳤다. 2018년도는 1조6,500억원으로 전년대비 2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