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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깎이고 후불결제 내주고... 무한경쟁 카드사 초비상
작성자 포유인포텍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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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가 달라진 제도와 시장환경에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앞두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 중심으로 금융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카드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출이 본격화되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된다. 또한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카드사는 올 상반기 중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매번 인하됐다.

 

 다음달에 카드사들의 결산 공시 후 4~5월부터 테크스포스(TF)를 구축하고,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수료 적격비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정한다.

 

이어 통상적으로 오는 7월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나오면 10~11월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발표돼 개편 방안은 2022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논의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0차례 이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고려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부담 요소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 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규준을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해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카드사 경영진들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해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드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후불결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점이다.

 

 기존 카드사들만 누리던 후불결제 시장에 전자금융업체가 진출하면서 결제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수익을 냈던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네이버페이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의 후불결제 허용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개정안 입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도 특례 신청으로 후불결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의 후불결제는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사회 초년생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 취약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카드업계와 전자금융업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업체가 체크카드에 이어 신용카드 기능까지 갖추면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카드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자금융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지 않아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 고객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신용카드를 50~80만원 정도 사용한다"며 "향후 빅테크 기업의 후불결제 한도를 늘리게 되면 사실상 기존 신용카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유사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